민법전공 석사과정생의 생활법률 나눔소

0. 법원 양식 모음 소송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그때마다 매번 양식을 찾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주 사용하는 법원 양식 모음집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답변서: 소장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는 것.   2. 준비서면: 소송 중 주장내용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것  3. 이의신청서: 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제출하는 것. 각 결정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제출해야하는 것.  4. 소취하서: 소송 취하할 때 제출해야하는 것. 어느정도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상대방 동의 요함.  5.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당사자 외 가족 또는 직원이 법정을 대신 출석할 때 사전에 제출해야하는 것.(보통 기일 3일 전에는 제출..

0. 사건이 많은데, 재판일정 하나하나 관리하기 어려우시죠? 전자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집에서 간편하게 소송진행을 할 수 있으니 너무 편해진 세상입니다.허나, 소송의 갯수가 많아지면 각 소송 별로 변론기일은 언제였는지, 선고기일은 또 언제였는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진행도 가능하지만,재판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실무자조차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실무자인 저는 진행중인 소송이 대략 3천 건 정도 되는데요.이 기능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혹 기일을 헷갈려서 놓치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1. 전자소송 나의재판일정 조회방법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

0. 법령을 검색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신다고요? 우리나라 법령정보는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조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헌법부터 시작하여 규칙까지 전부 총망라되어있는 곳인데요. 판례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업로드 되어있기 때문에더 방대한 양의 판례를 보시려면 사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회 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접속tip!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가운데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명 입력 후 "검색" 클릭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검색해보았..

0. 건축물대장 인터넷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 시 건축물대장을 필히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이러한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접속 2) 가운데 검색창에서 "건축물대장" 입력 후 돋보기 클릭  3) [민원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열람)" 클릭tip! 단순한 확인 목적이 아닌 제출 목적일 경우 "건축물대장(발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회원 신청하기" 클릭tip! "..

0. 아직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려고 직접 가시는 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이제 집에서 PC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많은 경우에 필요로 하는데요. 집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봅시다.엄청 쉽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 접속 2) 상단 탭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동의 체크  4)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정보확인 입력 5)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편리한 인증방법 선택.tip! 저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준비물..

0. 토지대장도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지대장은 인터넷에서 발급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토지의 소유주를 찾거나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때에는토지대장을 발급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경매로 각종 부동산 살펴보고 계시는 분들은토지대장 발급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토지대장, 인터넷 정부24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아래에서 같이 발급해봅시다.  1. 정부24 토지대장 발급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접속 2) 중간 검색창에 "토지대장" 입력 후 돋보기 클릭.   3) [민원서비스]에서 조회되는 "..

0. 혹시 202X금XXXX 공탁사건 진행중이신가요? 사건번호는 년도(사건종류)사건번호 순으로 배열이 되는데요.가운데 사건종류 부분에 '금' 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 공탁사건을 의미합니다.제3자가 보았을 때는 아무 의미없는 단어로 보여도 사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금' 사건번호는 공탁사건이기 때문에,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공탁사건 사건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사건 사건검색 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tip! 전자공탁 사건검색의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나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 없습니다.사건번호/당사자/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모두 조회가능합니다. 1) 전..

0. 숨은 공탁금 찾기 해보셨나요? 법원 공탁금 잔고가 무려 11조! 현재 법원에 계류된 공탁금 잔고가 무려 11조 라고 합니다.혹시 공탁 받을 일이 근 10년 안에 있으셨다면 혹시 모르니 전자공탁을 통해서 휴면공탁금 조회를 꼭 해보도록 합시다. 법원에서도 휴면공탁금 조회를 적극 장려하고 있네요.방법은 무척이나 쉬우니 꼭 확인해보세요! 혹시 몰랐던 숨은 공탁금이 조회된다면 로또 당첨된 기분이겠네요.  1. 전자공탁 숨은공탁금조회 방법 준비물: 공동인증서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공탁 홈페이지 접속(https://ekt.scourt.go.kr/) 2) 상단 내비게이션 탭 중 [숨은공탁금찾기]에 마우스 올려두기.  2) [휴면공탁금 조회] 클릭.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

0. 소송 도중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가 변경되었을 때 소송 도중 청구금액이 바뀌게 된다면, 원고는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예컨대, 친구가 1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서 소 제기를 하였는데, 소 제기 후에 친구가 50만원을 갚았다면? 원고는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겠죠. 전자소송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하는 방법,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1. 전자소송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2) 위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3) [진행중사건]..

0. 소송, 끝나셨나요? 힘겨웠던 소송이 끝났다면, 이제 후속절차를 밟아야겠죠.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이 필요한데요. 제증명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확정증명/송달증명 제증명신청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제증명] - [제증명신청] 클릭. 3) 발급받을 제증명종류(확정증명/송달증명 등)/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4) 사건에 따라 위 팝업창이 뜨는 경우도 있고 안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뜬다면 확인, 안뜬다면 다음단계로. t..

0. 민법상 대리권 우리나라 민법 제3절은 "대리"를 규정하여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리행위 입니다. 한 예시로는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별다른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이런 민법상 대리권에는 크게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1. 유권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단어 뜻 그대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A가 ..

0. 재판부에 전화할 일이 생깁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각 재판부에 배당이 됩니다. 배당받은 재판부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 어느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 요청해야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소송 절차상 법원에서 해줘야할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요청을 드려야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저는 보통 확정공증(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에서는 '확정일' 부분)을 요청드릴 때 많이 연락드리곤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변론기일/조정기일/선고기일 등의 형식적인 부분의 문의가 필요할 때에 연락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담당재판부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혹시 오늘 선고기일 이신가요? 선고기일까지 오시기에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 선고기일이라면 곧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변론기일에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선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준다는 재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업도 바쁜데, 판결 결과가 궁금하시겠지만 선고기일까지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짧다면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해온 소송의 결론이 무척이나 궁금하실 겁니다. 이럴 때 유용한 판결문 송달 전 판결결과 미리보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판결문 송달 전 판결결과 미리보기 방법 tip!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은 전자사건..

0.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 서류를 받으셨나요? 법원에서는 소송서류를 소송상대방에게 송달료를 받고 송달을 하는데,상대방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송달이 선행되어야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있으니,주소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주소보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 하는 방법 (구비서류 관련) 먼저, 주소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불명확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이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인데요.구비서류를 챙겨가셔야..

0. 기일에 참석해야하는데, 직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대신 출석하고자 할 때 소송사건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판부에서 잡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는데,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아는 직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대신 출석하고자 할 때는 꼭 기일 참석 전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서 기일 당일 날 불출석 처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소송은 당사자끼리만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대리인의 자격을 득하지 못한 사람은 재판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로부터 타인을 대리인으로 허가해달라는 신청서가 있어야만 재판부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소송 ..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생활법률에 관해 포스팅하고 있는 띠루룽 입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티스토리를 통해 소송실무자로서 일반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법률지식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업무로써 매일같이 수행하고 있는 '전자소송 실무'와 '생활법률'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새 제 아주 큰 고민은 바로.... 포스팅 주제 입니다. (부들부들) 아침에 기상해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오늘 티스토리 뭐쓸까?"가 되어버린 요즘이에요. 저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전자소송 민사사건 실무를 하고 있고, 법원에 출석하는 등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시는 많은 사건 당사자들이 있지만, 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예컨대 불변기한을 지키지 않으셔서 권리 주장도 제대로 못..

0. 온라인 시대, 전자계약 많이들 하시죠?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휴대폰, PC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죠. 로드뷰로 랜선 여행을 간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등등. 현대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상생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편리해진 것이 바로, "계약" 인데요.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을 하고, 서류에 직접 자필서명, 도장 쾅 찍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요새는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대출, 휴대폰 구매, 카드 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하루에도 수십 수만건의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계..

0.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 함부로 주우시면 안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최소 한 번 쯤은 길에 남의 물건이 떨어져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갑, 카드 등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물건들부터 다양한 물건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내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아무리 길이라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지갑이나 신분증, 카드 등의 경우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려 노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까운 경찰에 맡기시거나, 카드나 신분증 등은 우체통에 넣으시고, 그 이상의 행동은 지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길에서 주운 물건을 처분 또는 사용하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횡령의 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

0.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의식주 중 '주'를 해결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전세/월세 계약 사기를 걱정하십니다. 월세 계약은 월 차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월 차임이 따로 없고 전세보증금만으로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전세계약은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이 현실이죠. 실제로 요근래 전세사기가 기승인데다가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도 없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롯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월세/전세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모두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문제..

0. 해외여행 필수 코스, 면세점 쇼핑!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고 해외여행이 많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일본여행을 다녀와서 아직도 여행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랍니다. 일본여행을 하면서 보니, 많은 분들이 관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일단,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누구나 면세점 쇼핑을 기대할 것인데 문제는 바로 "관세" 이죠. 세금에 대해서는 당장 내 연말정산도 잘 못하겠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쇼핑하겠다는데 "관세"라니? 오늘은 해외여행 면세품에 대한 관세, 그리고 예상세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매한 면세품이 미화 800불이 넘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2024.04.12. 22:48 기준, 800달러는 원화로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