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공 석사과정생의 생활법률 나눔소

0. 들어가며 모종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때,이제는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소장 접수 하는 법(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_)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  3)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에서 '소장' 클릭.  4)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 5) 하단 '당사자 작성' 클릭.  6) [사건명] 에서 사건명 선택.목록상자를 열어보시면 ..

0. 법원문서에 당사자표시를 오기로 하였거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든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법원문서를 작성하는데에 있어서 오기로써 소송상대방 또는 본인의 기재를 잘못하게 되었다면,당황하지말고 전자소송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위 사진처럼 법원에서 당사자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보통 주소지 문제)보정명령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위와 관련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전자소송)(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세요) ** 전자사건이 아닌 종이사건인 경우 하단 2. 등기우편 접수 방법을..

0. 법원으로부터 "과오납통지서" 송달받으셨나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납부한 인지액이 과오납 되었을 경우, 법원에 과오납액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본래 납부해야 할 인지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법원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과오납통지서를 보내는 이유는, 너가 정해진 인지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하였으므로법원에 반환청구 신청을 하여 반환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오늘은 위 절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 청구 방법 (전자소송)(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세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2) 메인..

0. 상대방에게 법원문서 송달이 안되고 있을 때. 모종의 사유로 지급명령 사건을 진행하는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첫 번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확인하고,주소변동이 확인된다면 변동된 주소지로 주소보정신청을 한다.(이때는 특별송달신청(야간송달, 휴일송달)을 하면 송달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위 첫 번째 방법을 했는데도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위해 소제기 신청을 한다.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차', '차전')이 아닌 본안소송(가단, 가소)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소 제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 사건 소제기 신청 방법 (..

0. 판결문 송달 2주 이내에 항소장 제출하기 민사소송 진행 중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싶을 경우에는판결문 송달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항소장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항소장 제출방법 1) 전자소송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3)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입력 - [조회] 클릭  4) 사건 조회 후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5) [자주 찾는 민사 서류] - [항소장] 클릭  6) [사건기본정보] 확인 7) [항소인/피항소인 선택]에서 항소인과 피항소인 체크 8) 체크하면 하단 [서류명의인]에 항소인이 자동기입됨.  9) 항소가 입력, 일부패소라면 패소한 부분만을 입력..

1. 제도의 필요성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법정대리인의 동의 후에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를 체결했다면민법 제140조에 의해 제한능력자 본인, 그의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결국, 취소권을 가..

1. 태아의 사인증여 및 생전증여 Q. 태아의 사인증여 및 생전증여는 인정될 수 있는가? 1) 다수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즉,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나아가 생전 증여에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판례 사인증여, 유증은 사망을 원인으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민법 제562조를 둔 것이다.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관계이고 유증은 단독행위이기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한다.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적 성질에 기초하지 않은 것만이 준용될 ..

1. 태아의 권리능력 Q.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임신 8개월인 임산부A가 택시운전사C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태아B도 이 교통사고로 인해 기형아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경우 A, B, C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시오. 1) 택시운전사C의 임산부A에 대한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려면 먼저 계약관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 사례의 계약은 운송계약으로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의무 부담을 주된 급부의무로써 지게 된다. 그러므로 택시운전사C는 임산부A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시킬 의무가 있고, 임산부A는 택시운전사C에게 보수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택시운전사C의 과실로 자신의 주된 급부..

1. 일반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가해행위 2. 위법성 3. 고의 또는 과실 4. 손해발생 5. 인과관계 6. 책임능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특수 불법행위 (민법 제775-760조) 일반 불법행위는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지만, 특수 불법행위는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즉, 특수 불법행위는 과실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미성년자와 부모 간..

0. 대출 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는 것은한번 쯤 다들 경험해보셨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소득금액증명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 들어가보셨을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발급이 가능하오니다음부터는 국세청까지 직접 가지 마시고,집에서 손쉽게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발급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접속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0. 법인등기부등본 종종 필요할 때가 있죠. 법인등기부등본은 각종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때마다 혹시 아직도 등기소 직접 가셔서 발급하시는 것은 아니죠?인터넷 등기소에서 손 쉽게 발급이 가능하므로필요하실 때는 아래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1.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 2) 중앙 [법인등기] 클릭 후 "열람/발급(출력)" 클릭   3) 주황색 형광펜 부분 체크.[전체등기소]: 전체등기소[법인구분]: 전체법인[상호]: 발급하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명 입력 4) "검색" 클릭  5)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법인이 조회되면 오른쪽 "선..

0. 무료 법률 상담 시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두고,사회적 약자를 위한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하는데요. 각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을 하시고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답니다.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사건조사를 통해 변호인을 ..

0.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곤란하시죠? 이럴 때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물론 이 방법은 내가 이전 직장에서 정확히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세세한 정보를 기재할 수는 없지만,최소한 내가 이런 직장에 다녔다 정도는 증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직을 하면서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아무래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 곤란하다는 것은요청하는 기관에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속해있던 소속(팀)이나 직무를 명확하고 정확히 드러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여..

0. 길고 길던 소송이 드디어 끝나셨나요? 그럼 판결금 받으셔야죠! 길고 긴 소송의 대장정이 끝나셨군요.그렇다면 판결문에 따라 판결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물론 원고나 채권자가 승소했을 시 기준).많은 분들이 이자 계산에 대해 어려워하시는데요.먼저 법정이자는 현재 소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판결문 또한 소촉법에 따라 12%로 계산될 것입니다.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빠르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웹 툴을 사용하시면 간편히 계산됩니다.  1. 판결금 이자 계산방법(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위 판결문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며칠전에 받았던 판결문인데요.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0. 설마 아직도 법원까지 직접 준비서면 제출하러 가시나요? 돈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 입니다.현대인들에게 시간은 정말 값지고 가치있는 것이지요.그런 귀중한 시간을 아직도 법원까지 오가는데에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소송하는 것도 스트레스받고 힘든데, 법원까지 서류제출로 오가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준비서면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시간, 제출 확인하는 시간 등등각종 소송에 부수되는 불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아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준비서면 제출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

0.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

0.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지/송달료 계산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일반인들에게 소송이란 참 복잡하고 두려운 존재이지요.내가 채권자 또는 권리자라고 해도 참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이고,반대로 내가 채무자 또는 의무자일 때는 더 무섭기 마련이죠.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꼭 실전에 이행해봅시다.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1. 인지송달료 소송비용 계산방법 (자동계산 웹사이트 공유)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웹사이트(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

0. 등기부등본 발급, 더 이상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전세/월세/매매 계약 시 가장 기본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한다는 것은많은 매체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 2) 중앙에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클릭  3) [주소] 부분에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입력 후 "검색" 클릭.  4) 집합건물은 동/호수 별로 등기부가 각각 생성되므로..

0. 소송서류 등기우편 수령, 귀찮으셨죠? 소송서류는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배송하게 되는데, 집배원도 우체국 소속의 직장인이다보니,소송 상대방이 특별송달(주말, 야간 송달)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서는워크타임(대게 9시~6시)에 배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수신인이 직장인이라면더더욱 송달하는데에 불필요한 시간이 걸리고, 송달이 곧 소송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소송서류를 받아야하는 사람 입장도, 보내야하는 사람 입장도 답답해지는 것이지요.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자소송에 사건등록을 해두면송달받아야 할 문서가 있는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을 해주기 때문에등기우편 수령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과 연락하는 일, 며칠 째 수령을 하지 못해 우체국에 방문해야하는 일 등귀찮은 일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으로 송달..

0. 혼인관계증명서는 많은 경우에서 필요로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할 일이 많이 없어보이지만,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왕왕 발급해야할 일이 생깁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같은 아주 친숙한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대부분인데,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다소 생소한 서류들은 인터넷 발급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그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해당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을 통한 발급으로 시간을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장학금신청, 미혼을 인증해야하는 경우 등,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을 한 사람만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현재 내가 미혼이라는 사실은 혼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