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 서류를 받으셨나요?
법원에서는 소송서류를 소송상대방에게 송달료를 받고 송달을 하는데,
상대방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송달이 선행되어야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있으니,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주소보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 하는 방법 (구비서류 관련)
먼저, 주소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불명확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인데요.
구비서류를 챙겨가셔야 헛걸음 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주소보정에 따른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보정명령등본 (열람본은 안됨)
- 방문자 신분증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보정명령등본 (열람본은 안됨)
- 방문자 신분증
- 방문자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서
- 법인 인감증명서
1. 보정명령등본 발급받는 방법 (전자소송)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탭 중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클릭
3) [전체송달문서] 탭에서 [사건번호] 체크 후, 보정명령 받은 사건번호 입력 - "조회"
4) 보정하고자 하는 보정명령서류 옆에 위치한 [발급/조회] 클릭.
5) [사건기본정보] 확인 후 [문서발급] 탭에 위치한 "발급" 클릭
6)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 "확인" 클릭
7) 프린터 설정하시고 하단 "확인" 클릭하여 등본 출력하면 등본 발급 완료!
8) 발급되었다면 [빌급이력] 탭에 발급기록이 남게 됩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신청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양식)
1) 위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황색 형광펜 + 파란색 형광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노란색 형광펜 + 파란색 형광펜)
파란색 형광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대상자] : 주소가 불명한 소송 상대방 기재 (성함/종전주소/주민등록번호 입력)
[초본 교부]: 1통 입력, 모든 내용 포함에 체크.
[용도 및 목적]: 소송사건
[증명자료]: 보정명령등본
[제출처]: 소송진행중인 법원
하단 날짜 작성까지 하면 완료.
이렇게 위에서 설명드린
1. 보정명령등본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포함해서,
개인/법인 상황에 맞게 추가 서류를 구비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3.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방법 (전자소송)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클릭
3) [전체송달문서] - "사건번호" 체크, 사건번호 입력 후 - "조회"
4) 찾는 사건의 "주소보정명령등본"이 조회되면 오른쪽 "제출" 클릭.
5) 위 루트로 오시면 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하단 "확인" 클릭
6) [사건기본정보] 확인 후, [보정명령 목록]에서 보정하고자 하는 서류 체크.
7) [소송서류정보 입력] 에서 위 2. 항에서 발급한 소송 상대방 초본을 확인하고, 주소변동이 있었는지 확인
8) 주소변동이 있었다면 "주소변동 있음"에 체크 후 변경된 주소지 입력.
tip! 주소지변동이 없다면 "주소변동 없음" 클릭
9) [송달신청] 탭에서 "일반송달신청" 체크 후 경우에 맞게 체크
(바뀐 주소 없다면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 바뀐 주소 있다면 "새로운 주소로 송달" 체크)
tip! 특별송달은 주간+야간+휴일 모든 시간에 송달되는데, 경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송달은 주간송달만 이루어집니다.
10) [첨부서류 제출] 탭에서 위 2.항에서 발급받아온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파일첨부] - [등록])
11) 잘 등록이 되었다면, 하단 [첨부서류목록]에 주민등록초본이 기재되어있음.
12) 여기까지 왔다면 "작성완료" 클릭.
13) 작성한 문서를 최종 제출 전 미리보기로 확인
14) 문제 없다면,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및 하단 "확인" 클릭.
15)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은 별도 포스팅 참고 (https://j100499.tistory.com/12)
16) 편한 방식의 납부방식 선택
17) 나머지 내용은 자동기입 되어있으므로 필요한 부분 및 입력, 하단 약관동의 후 "납부" 클릭하여 납부 진행.
18) 납부까지 잘 마쳤다면, 최종 [사건기본정보] 확인 후 하단 "제출" 클릭
19)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 "확인" 클릭.
20) 최종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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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주소보정명령 보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송달 시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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