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공 석사과정생의 생활법률 나눔소

0.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집행문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법원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1. 집행문 신청방법 (전자소송)(캡처화면 내 노란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전자소송포털 접속(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2) 로그인 3) 상단 내비게이션 바 - [각종신청] 위에 마우스 올리기 - [제증명발급신청] 클릭  4) [집행문(정본포함)] 클릭   5) 집행문을 신청할 사건 정보 입력 "소송유형 / 법원 / 사건번호 / 당사자명"tip!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풀네임을 모두 입력하셔야 인식됩니다. ex..

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등 결정문의 내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등의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내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결정문 또한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타나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럴 때에는 결정경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해보겠습니다.  1. 결정경정신청 방법 (전자소송)(캡처화면 내 노란 형광펜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상단 내비게이션 바의 '서류제출' 위에 마우스 올리기 2) '민사신청' 클릭  3) '결정경정신청서' 클릭  4) 경정을 원하는 사건의 정보 입력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5) 하단 '확인' 클릭  6) 하단 체크박스에 체크 후, '당사자작성' 클릭  7) [본사건기본정보] 탭에서 경정신청을..

0. 들어가며 모종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때,이제는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소장 접수 하는 법(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_)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  3)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에서 '소장' 클릭.  4)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 5) 하단 '당사자 작성' 클릭.  6) [사건명] 에서 사건명 선택.목록상자를 열어보시면 ..

0. 법원문서에 당사자표시를 오기로 하였거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든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법원문서를 작성하는데에 있어서 오기로써 소송상대방 또는 본인의 기재를 잘못하게 되었다면,당황하지말고 전자소송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위 사진처럼 법원에서 당사자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보통 주소지 문제)보정명령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위와 관련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전자소송)(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세요) ** 전자사건이 아닌 종이사건인 경우 하단 2. 등기우편 접수 방법을..

0. 법원으로부터 "과오납통지서" 송달받으셨나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납부한 인지액이 과오납 되었을 경우, 법원에 과오납액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본래 납부해야 할 인지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법원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과오납통지서를 보내는 이유는, 너가 정해진 인지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하였으므로법원에 반환청구 신청을 하여 반환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오늘은 위 절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 청구 방법 (전자소송)(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세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2) 메인..

0. 상대방에게 법원문서 송달이 안되고 있을 때. 모종의 사유로 지급명령 사건을 진행하는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첫 번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확인하고,주소변동이 확인된다면 변동된 주소지로 주소보정신청을 한다.(이때는 특별송달신청(야간송달, 휴일송달)을 하면 송달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위 첫 번째 방법을 했는데도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위해 소제기 신청을 한다.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차', '차전')이 아닌 본안소송(가단, 가소)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소 제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 사건 소제기 신청 방법 (..

0. 판결문 송달 2주 이내에 항소장 제출하기 민사소송 진행 중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싶을 경우에는판결문 송달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항소장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항소장 제출방법 1) 전자소송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3)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입력 - [조회] 클릭  4) 사건 조회 후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5) [자주 찾는 민사 서류] - [항소장] 클릭  6) [사건기본정보] 확인 7) [항소인/피항소인 선택]에서 항소인과 피항소인 체크 8) 체크하면 하단 [서류명의인]에 항소인이 자동기입됨.  9) 항소가 입력, 일부패소라면 패소한 부분만을 입력..

1. 제도의 필요성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법정대리인의 동의 후에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를 체결했다면민법 제140조에 의해 제한능력자 본인, 그의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결국, 취소권을 가..

1. 태아의 사인증여 및 생전증여 Q. 태아의 사인증여 및 생전증여는 인정될 수 있는가? 1) 다수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즉,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나아가 생전 증여에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판례 사인증여, 유증은 사망을 원인으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민법 제562조를 둔 것이다.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관계이고 유증은 단독행위이기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한다.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적 성질에 기초하지 않은 것만이 준용될 ..

1. 태아의 권리능력 Q.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임신 8개월인 임산부A가 택시운전사C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태아B도 이 교통사고로 인해 기형아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경우 A, B, C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시오. 1) 택시운전사C의 임산부A에 대한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려면 먼저 계약관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 사례의 계약은 운송계약으로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의무 부담을 주된 급부의무로써 지게 된다. 그러므로 택시운전사C는 임산부A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시킬 의무가 있고, 임산부A는 택시운전사C에게 보수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택시운전사C의 과실로 자신의 주된 급부..

1. 일반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가해행위 2. 위법성 3. 고의 또는 과실 4. 손해발생 5. 인과관계 6. 책임능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특수 불법행위 (민법 제775-760조) 일반 불법행위는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지만, 특수 불법행위는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즉, 특수 불법행위는 과실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미성년자와 부모 간..

0. 길고 길던 소송이 드디어 끝나셨나요? 그럼 판결금 받으셔야죠! 길고 긴 소송의 대장정이 끝나셨군요.그렇다면 판결문에 따라 판결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물론 원고나 채권자가 승소했을 시 기준).많은 분들이 이자 계산에 대해 어려워하시는데요.먼저 법정이자는 현재 소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판결문 또한 소촉법에 따라 12%로 계산될 것입니다.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빠르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웹 툴을 사용하시면 간편히 계산됩니다.  1. 판결금 이자 계산방법(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위 판결문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며칠전에 받았던 판결문인데요.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0. 설마 아직도 법원까지 직접 준비서면 제출하러 가시나요? 돈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 입니다.현대인들에게 시간은 정말 값지고 가치있는 것이지요.그런 귀중한 시간을 아직도 법원까지 오가는데에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소송하는 것도 스트레스받고 힘든데, 법원까지 서류제출로 오가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준비서면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시간, 제출 확인하는 시간 등등각종 소송에 부수되는 불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아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준비서면 제출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

0.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지/송달료 계산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일반인들에게 소송이란 참 복잡하고 두려운 존재이지요.내가 채권자 또는 권리자라고 해도 참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이고,반대로 내가 채무자 또는 의무자일 때는 더 무섭기 마련이죠.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꼭 실전에 이행해봅시다.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1. 인지송달료 소송비용 계산방법 (자동계산 웹사이트 공유)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웹사이트(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

0. 소송서류 등기우편 수령, 귀찮으셨죠? 소송서류는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배송하게 되는데, 집배원도 우체국 소속의 직장인이다보니,소송 상대방이 특별송달(주말, 야간 송달)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서는워크타임(대게 9시~6시)에 배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수신인이 직장인이라면더더욱 송달하는데에 불필요한 시간이 걸리고, 송달이 곧 소송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소송서류를 받아야하는 사람 입장도, 보내야하는 사람 입장도 답답해지는 것이지요.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자소송에 사건등록을 해두면송달받아야 할 문서가 있는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을 해주기 때문에등기우편 수령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과 연락하는 일, 며칠 째 수령을 하지 못해 우체국에 방문해야하는 일 등귀찮은 일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으로 송달..

0. 소송 도중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가 변경되었을 때 소송 도중 청구금액이 바뀌게 된다면, 원고는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예컨대, 친구가 1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서 소 제기를 하였는데, 소 제기 후에 친구가 50만원을 갚았다면? 원고는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겠죠. 전자소송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하는 방법,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1. 전자소송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2) 위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3) [진행중사건]..

0. 소송, 끝나셨나요? 힘겨웠던 소송이 끝났다면, 이제 후속절차를 밟아야겠죠.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이 필요한데요. 제증명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확정증명/송달증명 제증명신청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제증명] - [제증명신청] 클릭. 3) 발급받을 제증명종류(확정증명/송달증명 등)/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4) 사건에 따라 위 팝업창이 뜨는 경우도 있고 안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뜬다면 확인, 안뜬다면 다음단계로. t..

0. 재판부에 전화할 일이 생깁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각 재판부에 배당이 됩니다. 배당받은 재판부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 어느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 요청해야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소송 절차상 법원에서 해줘야할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요청을 드려야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저는 보통 확정공증(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에서는 '확정일' 부분)을 요청드릴 때 많이 연락드리곤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변론기일/조정기일/선고기일 등의 형식적인 부분의 문의가 필요할 때에 연락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담당재판부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혹시 오늘 선고기일 이신가요? 선고기일까지 오시기에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 선고기일이라면 곧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변론기일에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선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준다는 재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업도 바쁜데, 판결 결과가 궁금하시겠지만 선고기일까지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짧다면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해온 소송의 결론이 무척이나 궁금하실 겁니다. 이럴 때 유용한 판결문 송달 전 판결결과 미리보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판결문 송달 전 판결결과 미리보기 방법 tip!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은 전자사건..

0.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 서류를 받으셨나요? 법원에서는 소송서류를 소송상대방에게 송달료를 받고 송달을 하는데,상대방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송달이 선행되어야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있으니,주소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주소보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 하는 방법 (구비서류 관련) 먼저, 주소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불명확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이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인데요.구비서류를 챙겨가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