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공 석사과정생의 생활법률 나눔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추심금지급요청서와 결정문 사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챙겨 제3채무자에게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등기를 보낸 지 이틀 만에 추심금을 받았습니다. 0.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카카오뱅크에 예금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었거든요.결정문이 나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결정문을 손에 쥐고 있어도 카카오뱅크가 알아서 돈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채권자인 제가 직접 카카오뱅크에 청구를 해야 실제로 돈이 들어와요. 오늘은 결정문을 받은 뒤 제가 실제로 밟았던 절차를 그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청구금액은 ..

0. 채권자인 내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으면, 2주동안의 이의신청 기한이 주어집니다.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통보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너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 했어. 소송을 할지 조정을 할지 알려주고, 소송할거면 돈(인지/송달료)내라~" 사진과 같은 이의신청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조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조정으로의 이행 신청- 본디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경우,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되나, 채권자는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0.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집행문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법원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1. 집행문 신청방법 (전자소송)(캡처화면 내 노란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전자소송포털 접속(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2) 로그인 3) 상단 내비게이션 바 - [각종신청] 위에 마우스 올리기 - [제증명발급신청] 클릭  4) [집행문(정본포함)] 클릭   5) 집행문을 신청할 사건 정보 입력 "소송유형 / 법원 / 사건번호 / 당사자명"tip!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풀네임을 모두 입력하셔야 인식됩니다. ex..

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등 결정문의 내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등의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내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결정문 또한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타나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럴 때에는 결정경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해보겠습니다.  1. 결정경정신청 방법 (전자소송)(캡처화면 내 노란 형광펜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상단 내비게이션 바의 '서류제출' 위에 마우스 올리기 2) '민사신청' 클릭  3) '결정경정신청서' 클릭  4) 경정을 원하는 사건의 정보 입력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5) 하단 '확인' 클릭  6) 하단 체크박스에 체크 후, '당사자작성' 클릭  7) [본사건기본정보] 탭에서 경정신청을..

0. 들어가며 모종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때,이제는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소장 접수 하는 법(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_)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  3)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에서 '소장' 클릭.  4)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 5) 하단 '당사자 작성' 클릭.  6) [사건명] 에서 사건명 선택.목록상자를 열어보시면 ..

0. 법원문서에 당사자표시를 오기로 하였거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든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법원문서를 작성하는데에 있어서 오기로써 소송상대방 또는 본인의 기재를 잘못하게 되었다면,당황하지말고 전자소송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위 사진처럼 법원에서 당사자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보통 주소지 문제)보정명령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위와 관련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전자소송)(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세요) ** 전자사건이 아닌 종이사건인 경우 하단 2. 등기우편 접수 방법을..

0. 법원으로부터 "과오납통지서" 송달받으셨나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납부한 인지액이 과오납 되었을 경우, 법원에 과오납액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본래 납부해야 할 인지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법원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과오납통지서를 보내는 이유는, 너가 정해진 인지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하였으므로법원에 반환청구 신청을 하여 반환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오늘은 위 절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 청구 방법 (전자소송)(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세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2) 메인..

0. 상대방에게 법원문서 송달이 안되고 있을 때. 모종의 사유로 지급명령 사건을 진행하는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첫 번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확인하고,주소변동이 확인된다면 변동된 주소지로 주소보정신청을 한다.(이때는 특별송달신청(야간송달, 휴일송달)을 하면 송달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위 첫 번째 방법을 했는데도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위해 소제기 신청을 한다.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차', '차전')이 아닌 본안소송(가단, 가소)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소 제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 사건 소제기 신청 방법 (..

0. 판결문 송달 2주 이내에 항소장 제출하기 민사소송 진행 중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싶을 경우에는판결문 송달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항소장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항소장 제출방법 1) 전자소송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3)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입력 - [조회] 클릭  4) 사건 조회 후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5) [자주 찾는 민사 서류] - [항소장] 클릭  6) [사건기본정보] 확인 7) [항소인/피항소인 선택]에서 항소인과 피항소인 체크 8) 체크하면 하단 [서류명의인]에 항소인이 자동기입됨.  9) 항소가 입력, 일부패소라면 패소한 부분만을 입력..

1. 제도의 필요성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법정대리인의 동의 후에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를 체결했다면민법 제140조에 의해 제한능력자 본인, 그의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결국, 취소권을 가..

1. 태아의 사인증여 및 생전증여 Q. 태아의 사인증여 및 생전증여는 인정될 수 있는가? 1) 다수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즉,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나아가 생전 증여에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판례 사인증여, 유증은 사망을 원인으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민법 제562조를 둔 것이다.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관계이고 유증은 단독행위이기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한다.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적 성질에 기초하지 않은 것만이 준용될 ..

1. 태아의 권리능력 Q.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임신 8개월인 임산부A가 택시운전사C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태아B도 이 교통사고로 인해 기형아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경우 A, B, C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시오. 1) 택시운전사C의 임산부A에 대한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려면 먼저 계약관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 사례의 계약은 운송계약으로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의무 부담을 주된 급부의무로써 지게 된다. 그러므로 택시운전사C는 임산부A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시킬 의무가 있고, 임산부A는 택시운전사C에게 보수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택시운전사C의 과실로 자신의 주된 급부..

1. 일반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가해행위 2. 위법성 3. 고의 또는 과실 4. 손해발생 5. 인과관계 6. 책임능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특수 불법행위 (민법 제775-760조) 일반 불법행위는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지만, 특수 불법행위는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즉, 특수 불법행위는 과실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미성년자와 부모 간..

0. 대출 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는 것은한번 쯤 다들 경험해보셨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소득금액증명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 들어가보셨을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발급이 가능하오니다음부터는 국세청까지 직접 가지 마시고,집에서 손쉽게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발급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접속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0. 법인등기부등본 종종 필요할 때가 있죠. 법인등기부등본은 각종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때마다 혹시 아직도 등기소 직접 가셔서 발급하시는 것은 아니죠?인터넷 등기소에서 손 쉽게 발급이 가능하므로필요하실 때는 아래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1.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 2) 중앙 [법인등기] 클릭 후 "열람/발급(출력)" 클릭   3) 주황색 형광펜 부분 체크.[전체등기소]: 전체등기소[법인구분]: 전체법인[상호]: 발급하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명 입력 4) "검색" 클릭  5)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법인이 조회되면 오른쪽 "선..

0. 무료 법률 상담 시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두고,사회적 약자를 위한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하는데요. 각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을 하시고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답니다.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사건조사를 통해 변호인을 ..

0.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곤란하시죠? 이럴 때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물론 이 방법은 내가 이전 직장에서 정확히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세세한 정보를 기재할 수는 없지만,최소한 내가 이런 직장에 다녔다 정도는 증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직을 하면서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아무래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 곤란하다는 것은요청하는 기관에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속해있던 소속(팀)이나 직무를 명확하고 정확히 드러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여..

0. 길고 길던 소송이 드디어 끝나셨나요? 그럼 판결금 받으셔야죠! 길고 긴 소송의 대장정이 끝나셨군요.그렇다면 판결문에 따라 판결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물론 원고나 채권자가 승소했을 시 기준).많은 분들이 이자 계산에 대해 어려워하시는데요.먼저 법정이자는 현재 소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판결문 또한 소촉법에 따라 12%로 계산될 것입니다.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빠르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웹 툴을 사용하시면 간편히 계산됩니다.  1. 판결금 이자 계산방법(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위 판결문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며칠전에 받았던 판결문인데요.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0. 설마 아직도 법원까지 직접 준비서면 제출하러 가시나요? 돈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 입니다.현대인들에게 시간은 정말 값지고 가치있는 것이지요.그런 귀중한 시간을 아직도 법원까지 오가는데에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소송하는 것도 스트레스받고 힘든데, 법원까지 서류제출로 오가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준비서면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시간, 제출 확인하는 시간 등등각종 소송에 부수되는 불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아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준비서면 제출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

0.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