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공 석사과정생의 생활법률 나눔소

0. 대출 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는 것은한번 쯤 다들 경험해보셨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소득금액증명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 들어가보셨을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발급이 가능하오니다음부터는 국세청까지 직접 가지 마시고,집에서 손쉽게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발급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접속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중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0. 법인등기부등본 종종 필요할 때가 있죠. 법인등기부등본은 각종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때마다 혹시 아직도 등기소 직접 가셔서 발급하시는 것은 아니죠?인터넷 등기소에서 손 쉽게 발급이 가능하므로필요하실 때는 아래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1.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 2) 중앙 [법인등기] 클릭 후 "열람/발급(출력)" 클릭   3) 주황색 형광펜 부분 체크.[전체등기소]: 전체등기소[법인구분]: 전체법인[상호]: 발급하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명 입력 4) "검색" 클릭  5)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법인이 조회되면 오른쪽 "선..

0. 무료 법률 상담 시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두고,사회적 약자를 위한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하는데요. 각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을 하시고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답니다.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사건조사를 통해 변호인을 ..

0.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곤란하시죠? 이럴 때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물론 이 방법은 내가 이전 직장에서 정확히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세세한 정보를 기재할 수는 없지만,최소한 내가 이런 직장에 다녔다 정도는 증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직을 하면서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아무래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 곤란하다는 것은요청하는 기관에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속해있던 소속(팀)이나 직무를 명확하고 정확히 드러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여..

0.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

0. 등기부등본 발급, 더 이상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전세/월세/매매 계약 시 가장 기본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한다는 것은많은 매체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 2) 중앙에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클릭  3) [주소] 부분에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입력 후 "검색" 클릭.  4) 집합건물은 동/호수 별로 등기부가 각각 생성되므로..

0. 혼인관계증명서는 많은 경우에서 필요로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할 일이 많이 없어보이지만,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왕왕 발급해야할 일이 생깁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같은 아주 친숙한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대부분인데,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다소 생소한 서류들은 인터넷 발급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그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해당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을 통한 발급으로 시간을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장학금신청, 미혼을 인증해야하는 경우 등,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을 한 사람만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현재 내가 미혼이라는 사실은 혼인관계..

0. 법원 양식 모음 소송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그때마다 매번 양식을 찾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주 사용하는 법원 양식 모음집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답변서: 소장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는 것.   2. 준비서면: 소송 중 주장내용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것  3. 이의신청서: 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제출하는 것. 각 결정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제출해야하는 것.  4. 소취하서: 소송 취하할 때 제출해야하는 것. 어느정도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상대방 동의 요함.  5.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당사자 외 가족 또는 직원이 법정을 대신 출석할 때 사전에 제출해야하는 것.(보통 기일 3일 전에는 제출..

0. 사건이 많은데, 재판일정 하나하나 관리하기 어려우시죠? 전자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집에서 간편하게 소송진행을 할 수 있으니 너무 편해진 세상입니다.허나, 소송의 갯수가 많아지면 각 소송 별로 변론기일은 언제였는지, 선고기일은 또 언제였는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진행도 가능하지만,재판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실무자조차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실무자인 저는 진행중인 소송이 대략 3천 건 정도 되는데요.이 기능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혹 기일을 헷갈려서 놓치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1. 전자소송 나의재판일정 조회방법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

0. 법령을 검색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신다고요? 우리나라 법령정보는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조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헌법부터 시작하여 규칙까지 전부 총망라되어있는 곳인데요. 판례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업로드 되어있기 때문에더 방대한 양의 판례를 보시려면 사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회 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접속tip!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가운데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명 입력 후 "검색" 클릭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검색해보았..

0. 건축물대장 인터넷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 시 건축물대장을 필히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이러한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접속 2) 가운데 검색창에서 "건축물대장" 입력 후 돋보기 클릭  3) [민원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열람)" 클릭tip! 단순한 확인 목적이 아닌 제출 목적일 경우 "건축물대장(발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회원 신청하기" 클릭tip! "..

0. 아직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려고 직접 가시는 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이제 집에서 PC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많은 경우에 필요로 하는데요. 집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봅시다.엄청 쉽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 접속 2) 상단 탭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동의 체크  4)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정보확인 입력 5)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편리한 인증방법 선택.tip! 저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준비물..

0. 토지대장도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지대장은 인터넷에서 발급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토지의 소유주를 찾거나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때에는토지대장을 발급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경매로 각종 부동산 살펴보고 계시는 분들은토지대장 발급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토지대장, 인터넷 정부24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아래에서 같이 발급해봅시다.  1. 정부24 토지대장 발급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접속 2) 중간 검색창에 "토지대장" 입력 후 돋보기 클릭.   3) [민원서비스]에서 조회되는 "..

0. 혹시 202X금XXXX 공탁사건 진행중이신가요? 사건번호는 년도(사건종류)사건번호 순으로 배열이 되는데요.가운데 사건종류 부분에 '금' 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 공탁사건을 의미합니다.제3자가 보았을 때는 아무 의미없는 단어로 보여도 사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금' 사건번호는 공탁사건이기 때문에,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공탁사건 사건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사건 사건검색 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tip! 전자공탁 사건검색의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나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 없습니다.사건번호/당사자/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모두 조회가능합니다. 1) 전..

0. 숨은 공탁금 찾기 해보셨나요? 법원 공탁금 잔고가 무려 11조! 현재 법원에 계류된 공탁금 잔고가 무려 11조 라고 합니다.혹시 공탁 받을 일이 근 10년 안에 있으셨다면 혹시 모르니 전자공탁을 통해서 휴면공탁금 조회를 꼭 해보도록 합시다. 법원에서도 휴면공탁금 조회를 적극 장려하고 있네요.방법은 무척이나 쉬우니 꼭 확인해보세요! 혹시 몰랐던 숨은 공탁금이 조회된다면 로또 당첨된 기분이겠네요.  1. 전자공탁 숨은공탁금조회 방법 준비물: 공동인증서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공탁 홈페이지 접속(https://ekt.scourt.go.kr/) 2) 상단 내비게이션 탭 중 [숨은공탁금찾기]에 마우스 올려두기.  2) [휴면공탁금 조회] 클릭.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

0. 민법상 대리권 우리나라 민법 제3절은 "대리"를 규정하여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리행위 입니다. 한 예시로는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별다른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이런 민법상 대리권에는 크게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1. 유권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단어 뜻 그대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A가 ..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생활법률에 관해 포스팅하고 있는 띠루룽 입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티스토리를 통해 소송실무자로서 일반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법률지식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업무로써 매일같이 수행하고 있는 '전자소송 실무'와 '생활법률'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새 제 아주 큰 고민은 바로.... 포스팅 주제 입니다. (부들부들) 아침에 기상해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오늘 티스토리 뭐쓸까?"가 되어버린 요즘이에요. 저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전자소송 민사사건 실무를 하고 있고, 법원에 출석하는 등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시는 많은 사건 당사자들이 있지만, 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예컨대 불변기한을 지키지 않으셔서 권리 주장도 제대로 못..

0. 온라인 시대, 전자계약 많이들 하시죠?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휴대폰, PC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죠. 로드뷰로 랜선 여행을 간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등등. 현대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상생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편리해진 것이 바로, "계약" 인데요.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을 하고, 서류에 직접 자필서명, 도장 쾅 찍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요새는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대출, 휴대폰 구매, 카드 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하루에도 수십 수만건의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계..

0.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의식주 중 '주'를 해결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전세/월세 계약 사기를 걱정하십니다. 월세 계약은 월 차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월 차임이 따로 없고 전세보증금만으로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전세계약은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이 현실이죠. 실제로 요근래 전세사기가 기승인데다가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도 없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롯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월세/전세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모두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문제..

0. 해외여행 필수 코스, 면세점 쇼핑!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고 해외여행이 많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일본여행을 다녀와서 아직도 여행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랍니다. 일본여행을 하면서 보니, 많은 분들이 관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일단,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누구나 면세점 쇼핑을 기대할 것인데 문제는 바로 "관세" 이죠. 세금에 대해서는 당장 내 연말정산도 잘 못하겠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쇼핑하겠다는데 "관세"라니? 오늘은 해외여행 면세품에 대한 관세, 그리고 예상세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매한 면세품이 미화 800불이 넘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2024.04.12. 22:48 기준, 800달러는 원화로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