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혹시 오늘 선고기일 이신가요?
선고기일까지 오시기에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
선고기일이라면 곧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변론기일에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선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준다는 재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업도 바쁜데, 판결 결과가 궁금하시겠지만 선고기일까지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짧다면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해온 소송의 결론이 무척이나 궁금하실 겁니다.
이럴 때 유용한 판결문 송달 전 판결결과 미리보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판결문 송달 전 판결결과 미리보기 방법
tip!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은 전자사건이 아니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접속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2)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
3)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4) "검색" 클릭
5) [기본내용] 중 [종국결과] 탭에서 판결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선고기일 당일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지정된 선고기일 시간에서 1~2시간 지난 후 조회해보시면 보통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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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시면 판결문 송달 이전 판결결과를 미리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만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송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사건 결과에 대한 내용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뜻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 조금 빨리 상소(항소/상고) 준비를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이렇게 "판결문 송달 전 판결결과 미리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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