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령을 검색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신다고요?
우리나라 법령정보는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조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부터 시작하여 규칙까지 전부 총망라되어있는 곳인데요.
판례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업로드 되어있기 때문에
더 방대한 양의 판례를 보시려면 사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회 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접속
tip!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가운데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명 입력 후 "검색" 클릭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검색해보았는데요.
3) 찾고자 하는 법령이 검색되었다면 해당 법령명 클릭.
4) 조회 완료.
대한민국에서 현재 발효중인 법령 정보는 위와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혁, 신구법비교, 제정/개정이후, 법령비교 등도 가능하오니
필요한 경우 관련 기능을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조회 방법
1) 카테고리를 "판례"로 변경
2) 조회하고자 하는 사건명 또는 사건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
3) 조회되면, 사건명 클릭하여 조회 가능.
+ 판례 조회 시 유용한 사설 홈페이지 (빅케이스, 엘박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는 판례들은 다소 제한적이라서
혹시 열람하고자 하는 판결문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위에서 소개드린 사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해보시면 조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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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무자라서 빅케이스와 엘박스를 정말 잘 애용하고 있는데요.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만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및 판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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