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금 이자 계산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웹 툴 사용방법

 

 

0. 길고 길던 소송이 드디어 끝나셨나요? 그럼 판결금 받으셔야죠!

 

길고 긴 소송의 대장정이 끝나셨군요.

그렇다면 판결문에 따라 판결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물론 원고나 채권자가 승소했을 시 기준).

많은 분들이 이자 계산에 대해 어려워하시는데요.

먼저 법정이자는 현재 소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문 또한 소촉법에 따라 12%로 계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빠르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웹 툴을 사용하시면 간편히 계산됩니다.

 

 

1. 판결금 이자 계산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판결문 캡처화면

 

위 판결문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며칠전에 받았던 판결문인데요.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산하기가 번거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소송의 경우 소촉법 상 법정이자가 15%일 때 확정되어 이자율 15%가 적용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웹사이트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접속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2)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위와 같은 [이자 등 계산] 탭이 확인됩니다.

 

3) 주황색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을 모두 상황에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4) 판결문에 나와있던 비용 그대로 입력합니다.

[원금]: 26,269,572원

[1차 이율]: 5%

[시작일]: 2015-12-11

[종료일]: 2018-07-06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5) 판결금에 나와있던 2차 비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2차 이율]: 15%

[시작일]: 2018-07-06 다음날부터, 2018-07-07

[종료일]: 다 갚는 날, (포스팅을 하는 오늘 다 갚는다고 가정했을 때) 2024-05-1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6) 입력값을 다 채워넣었다면 하단 "계산하기" 클릭.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7) 하단에 [이자계산 결과] 탭이 생성되면서, 총 이자가 계산됩니다.

제 사건의 경우 사건이 오래 되어 총 이자가 원금만큼이나 불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된 총 이자에 원금을 더해서 피고 또는 채무자에게 판결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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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판결금 이자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자 계산은 혼자 하려면 번거롭고 실수가 잦을 수 있지만,

이렇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웹 무료 툴을 이용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