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민사소송 인지 송달료 계산방법 소송비용 자동계산

 

 

 

0.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지/송달료 계산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일반인들에게 소송이란 참 복잡하고 두려운 존재이지요.

내가 채권자 또는 권리자라고 해도 참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이고,

반대로 내가 채무자 또는 의무자일 때는 더 무섭기 마련이죠.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꼭 실전에 이행해봅시다.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1. 인지송달료 소송비용 계산방법 (자동계산 웹사이트 공유)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웹사이트(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접속.

tip! 위에 올려드린 하이퍼링크를 통해 접근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2) 위 주황색 형광펜 부분 순서대로 입력. 아래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3)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입력.

ex) 예컨대 친구가 빌려간 돈이 2,000,000원이고, 이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2,000,000원 입력.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4) 상황에 맞게 [종류] 체크.

tip! 단순히 민사소송을 시작하시려면 "소장"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ex) 예컨대 친구에게 빌려간 돈 2,000,000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 체크.

 

tip!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정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대여금이나 약정금 등의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5) 원고와 피고의 수를 입력합니다.

ex) 예컨대 나 혼자서 친구 1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원고(나) 1명, 피고(친구) 1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6) [전자소송 진행여부]는 말그대로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인지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tip!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7) 위 내용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하단 "계산하기" 클릭

 

8) 하단에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결과] 탭에 결과값이 산출됩니다.

 

청구금액 2,000,000원을 지급명령으로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으로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인지액은 1,000원 / 송달료는 62,400원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위 소송비용을 결제하셔야만 소송진행이 원활이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캡처화면

 

*참고로, [전자소송 진행여부]를 "예"로 체크할 경우, 인지액이 10% 감액되어 900원으로 표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대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니,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으시다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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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전자소송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인지 송달료 소송비용 계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참고로, 인지 송달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오므로 소송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첫 단추를 오류 없이 잘 끼우셔서 소송비용으로 인한 소송지연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