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설마 아직도 법원까지 직접 준비서면 제출하러 가시나요?
돈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 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정말 값지고 가치있는 것이지요.
그런 귀중한 시간을 아직도 법원까지 오가는데에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소송하는 것도 스트레스받고 힘든데, 법원까지 서류제출로 오가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준비서면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시간, 제출 확인하는 시간 등등
각종 소송에 부수되는 불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아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준비서면 제출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및 로그인
tip!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회원가입을 해야하며 (전자소송 회원가입 방법: https://j100499.tistory.com/4)
아직도 법원까지 직접 가세요? 전자소송 회원가입 하는 방법 (컴맹도 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
0. 설마 아직도 법원에 직접 가시나요? 우리나라 법원은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2일에는 민사전자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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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서류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사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사건등록 방법: https://j100499.tistory.com/5)
소장/지급명령정본 받았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전자사건 등록 및 사건기록열람 방법
0. 어느 날 도착한 등기우편, 혹시 지급명령정본 또는 소장을 받으셨나요? 이럴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정본 또는 소장 가장 뒤편에 붙어있는, "인터넷으로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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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단 내비게이션 탭 중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3) [사건번호] 체크 후 사건번호 입력, "조회" 클릭.
4) 사건이 조회되면,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5) [자주 찾는 민사 서류] 중 "준비서면" 클릭
6) "파일첨부하기" 클릭해서 첨부할 준비서면을 선택하거나, 드래그앤드롭으로 끌어와도 됩니다.
tip! 준비서면 양식은 (https://j100499.tistory.com/39) 해당 포스팅 참고. 아래에 파일 첨부도 해드리겠습니다.
7) 정상적으로 등록된 파일이 확인됩니다.
8) 하단 "다음" 클릭
9) 입증서류가 있다면 "파일첨부" 클릭하여 선택하거나, 준비서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드래그앤드롭해서 끌어오셔도 됩니다.
10) 파일첨부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하단 "등록" 클릭.
11) [서증부호]는 원고의 경우 갑, 피고의 경우 을이 부여되는데, 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2) [서증번호] 또한 서증부호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3) [서류명]은 판사님께서 알아보기 편하시도록 직관적인 이름으로 변경해줍니다.
14) 하단 "입증서류저장" 클릭.
15) 첨부파일로 제출할 것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되,
첨부파일은 서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의 증거자료로서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첨부파일에는 단순한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첨부됩니다.
첨부할 첨부파일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16) 하단 "작성완료" 클릭.
17) 최종 제출 전 미리보기를 통해 준비서면가 서증(증거자료)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이때에는 서증부호와 서증번호, 첨부한 서증의 내용이 알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18)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19) 하단 "확인" 클릭.
20) [사건기본정보] 및 [제출서류] 확인 후 하단 "제출" 클릭.
21) 제출을 위한 전자서명
22) 잠시 대기
23) 준비서면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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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전자소송을 통한 준비서면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서류 제출을 위해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리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전자사건등록을 1회만 해두시면
이후에 있을 소송진행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편리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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