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무료 법률 상담 시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하는데요.
각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을 하시고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답니다.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사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공단의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소송구조 요건
-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법률 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개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2. 방문예약 신청방법
(캡처화면 내 주황색 형광펜을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접속
2) 팝업창이 뜨면 왼쪽 하단 [법률상담안내 바로가기] 클릭
3) 면접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면접상담 탭의 "예약" 클릭.
tip!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면접상담 외에도 챗봇상담/132전화상담/채팅상담/화상상담/사이버상담 또한 진행합니다.
원하는 상담유형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4) 하단 "예약신청" 클릭.
tip!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다른 기관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상담: 국세청(126)
소비자상담: 소비자상담센터 (1372)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 금융감독원(1332)
5) 왼쪽 상단 [지역 조회] 탭에서 지역 및 지부 선택
저는 "서울/경기도",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6) 달력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 선택.
7) 예약가능한 시간이 확인되며, 원하는 시간을 선택
8) 하단 "예약하기" 클릭.
9)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 "확인" 클릭
10) 본인이 편한 방식의 본인인증방식을 선택하고 인증.
11) 하단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다음" 클릭.
12) 위 [기본정보]에 내 정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본인인증을 거친 자의 정보가 자동입력 됩니다)
13) 내가 선택한 상담예약시간이 맞는지 확인
14) 인지경로 "인터넷검색" 체크
15) [상담내용입력]란에 어떤 사유로 상담받고자 하는지 기재.
16) [이전상담직원] 이전 상담직원이 있다면 작성, 없다면 공란.
17) 하단 "신청하기" 클릭.
18) 상담 예약 완료. 예약한 시간에 맞춰 각 지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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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새 보이스피싱부터 전세사기, 다양한 범죄형태가 기승을 부려서
그만큼 피해자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법,
변호사를 사기에는 부담되는 금액,
이렇게 답답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하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무료소송구조도 가능하오니
사회적 약자라면 꼭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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