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 (나의사건검색 이용방법, 목록별 설명, 사건번호 모를 때)

 

 

0. 집에서 간편하게 내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21세기 입니다. 인터넷이 고차원적으로 발달한 현대에는 인터넷으로 못하는 것이 없죠.

진행중인 소송, 종결된 소송들도 모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공동인증서도 필요 없고,

사건번호를 모르고 있다면 조회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조회하는 경우 인증서 명의인의 소송이 전부 검색됩니다. 세상이 정말 좋아졌네요)

 

오늘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사건진행경과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에 접속.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2) [사건번호] 탭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사건번호 입력

 

3)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클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4) [기본내용] 탭에서 사건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5) [심급내용] 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관련사건들이 기재됩니다.

 

6) [최근기일내용] 에는 기일 정보가 기록 됩니다.

 

7)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들이 모두 기록됩니다.

tip! 제출 서류 제목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나,

서류 제출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전자소송 등록 후 열람 가능합니다.

(관련 포스팅: https://j100499.tistory.com/4 (회원가입) / https://j100499.tistory.com/5 (사건등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8) [당사자내용] 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가 모두 기재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9) [대리인내용] 에는 소송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10) 상단 [사건진행내용]을 클릭하시면 일자별로 사건의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셨거나, 나홀로 소송 진행중이신 경우,

내가 진행중인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실 때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궁금증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tip! 준비물: 공동인증서

 

본 조에서는 사건번호를 모르거나,

내 이름으로 진행중인 소송 일체가 궁금할 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접속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2) 상단 [인증서로 검색] 클릭.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확인" 클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4)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5) "법원명" 에 역삼각형을 클릭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법원 클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6) "사건종류"에 역삼각형을 클릭하면 사건의 종류가 목록상자로 노출되는데,

이 중에서 조회를 원하는 사건종류를 클릭 후 "검색" 클릭하면 조회됩니다.

 

아쉽게도 저는 제 이름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단 1건도 없어서

예시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전자소송이 시작되기 전 종이사건이 아니라면 전부 조회됩니다.

찾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이 방법으로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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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나의사건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 방법이 달랐는데요.

필요와 경우에 따라 알맞게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