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론
보통 일반인들 사이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의 마음가짐은 "너 죽고 나 살자" 마인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악에 받쳐서 소송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소송 중 극적으로 합의가 되거나 지쳐서 "우리 이쯤 했으니 그만하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소송 중이라도 극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양 당사자의 불필요한 소송 피로를 덜어주고,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스트레스도 없어지겠죠.
오늘은 소취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소취하 하는 방법 (전자소송)
1) 전자소송 로그인
2) 상단 내비게이션 바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3)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체크 - 사건번호 입력 - 하단 "조회" 클릭.
(사건이 안뜬다면 전자소송 등록부터 하세요, 관련 포스팅: https://j100499.tistory.com/5)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2. 소취하 하는 방법 (우편제출, 소취하서 양식) 참고 바랍니다.
4) 사건 검색되면,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5) [자주 찾는 민사 서류] - [소취하서] 클릭.
6) 전자소송을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e폼으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취지] 부분이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7) [사건기본정보] 확인하시고, 바로 하단 "다음" 클릭.
8) 일반적인 소취하 시에는 별도로 제출할 첨부파일이 없기 떄문에, 하단 "작성완료" 클릭
9) 내용이 잘 들어갔음이 확인되었다면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클릭.
10) 하단 "확인" 클릭.
11) [사건기본정보] [제출서류] 확인 후, 하단 "제출" 클릭
tip! 접수증명신청서의 경우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필요하신 경우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12) 전자서명(명의자 공동인증서 클릭,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하단 "확인" 클릭.
13) 이 화면까지 오셨다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단 "완료" 클릭.
2. 소취하 하는 방법 (우편제출, 소취하서 양식)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종이사건으로 진행하실 때 소취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첨부해드린 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2) 소취하서 양식 문서를 열고, 노란 형광펜 부분을 상황에 맞게 수정합니다.
3)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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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소취하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소송을 진행하다가 극적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소송 이익과 현재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대비용 등을 비교하셔서 당사자끼리 잘 합의만 된다면,
소취하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업로드 해둔 소취하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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