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 론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반년은 걸리는 것이 소송입니다.
이렇게 길고 긴 법정공방동안 최선을 다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방어하셨나요?
법원은 당사자들이 더 이상 새롭게 주장할 내용이나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결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게 되죠.
결국, 변론종결 후에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로지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론종결 이전 준비서면과 변론종결 이후 참고서면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했지,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참고서면 제출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참고서면 제출 방법
1) 위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tip! 위 글을 읽을 판사도 사람이기에, 장황하고 늘어지는 글은 읽는 이를 피로하게 합니다.
2) 위 서류에서 노란색 형광펜 부분을 상황에 맞게 수정한다.
- 원고인 경우: "원고"로 수정, 입증방법은 "갑"으로 수정
tip! 원고는 갑호증을 씁니다.
- 피고인 경우: "피고"로 수정, 입증방법은 "을"으로 수정
tip! 피고는 을호증을 씁니다.
3)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적었다면,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
4)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로그인
5)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클릭
tip! 기존에 전자소송 등록이 되어있는 전자사건이어야 합니다. (전자소송 등록하는 방법: https://j100499.tistory.com/5)
6)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 [사건번호] 선택 - 사건번호 입력 - 하단 "조회" 클릭.
7) 사건검색이 되면, 가장 오른편 [메뉴] - [이동] 클릭.
8) [소송서류제출] 클릭.
9) [민사서류] - [주장서면] - [참고서면] 클릭.
10) [사건기본정보] 확인 후, [참고서면 입력] 탭에 "파일첨부하기" 클릭하여, 아까 저장해둔 참고서면 첨부.
(저는 제출할 내용이 많아서 파일이 4개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12) 첨부가 잘 되었다면, 하단 "다음" 클릭.
13) 제출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파일첨부 후, 하단 "작성완료" 클릭.
14) 작성한 참고서면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
15)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하단 "확인" 클릭.
16) [사건기본정보] 및 [제출서류] 확인 후, 하단 "제출" 클릭.
17) 전자서명 진행.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18) 여기까지 왔다면 잘 제출 되었습니다! 하단 "완료" 클릭.
2. 참고서면 vs 준비서면 요약 정리
| 참고서면 | 준비서면 | |
| 제출시기 |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 이전 | 소 제기 이후 변론종결 이전 |
| 효력 | 재판부 재량 | 판결에 적극적 영향 미침 |
| 중요도 | 낮음 | 높음 |
참고서면은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지만, 가급적 선고기일 1주 전까지는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참고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재판부 판단 하에 중요한 내용이라면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재개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변론종결 이후라도 새로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나 주장이 있다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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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참고서면 양식 제출방법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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